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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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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5218, 2014. 12. 2., 기각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법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218, 2013. 7. 22., 기각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

2012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23호, 2012. 8. 21., 기각
  점포임대차계약해지처분 취소청구
   점포임대차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
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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